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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 줄면 공직자 월급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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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은 다 죽게 돼도 공직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된다. 월급이 깎이길 하나. 고뇌가 없다.”
지난 18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농림공직자들을 질타한 쓴 소리다. 대통령은 또 “그동안 어쩌면 관료로서 농어민에게 군림했다” 지적하고,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성공사례보다는 실패사례가 더 많다. (성공사례도) 농민이 잘 한 것이지, 공직자나 정부가 잘 해줘서 잘 된 사례는 적다고 본다. 여러분이 농촌에 변화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입장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신임대통령이 농업과 관련 여러 내용을 지적했었다. 그러나 이번 이명박 대통령만큼 농림공직자들의 자세를 신랄하게 꼬집은 것은 찾기 힘들다. 이 대통령의 이번 쓴 소리가 그처럼 신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토를 다는 농업인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모처럼만에 대통령이 우리 농업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적했다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한 술 더 떠 일부 농업인들은 “농업인의 소득이 줄면 농림공직자 월급도 줄여야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서슴없이 한다.
일선 농업계에선 “잘 된 공무원 한 명이 농업인 만 명 키운다”라는 말이 회자된다. 그 만큼 농림공직자의 역할과 자세가 중요함을 일컫는 말일게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같은 말을 충족할 만한 농림공직자는 극히 찾아보기 힘든 것이 실상이다. 이 대통령의 신랄한 지적도 이런 연유에서 비롯됨일 게다.
농림 관련 정책을 헤아려보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보다는 매년 되풀이 되는 정책과 사업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여 자칫 잘못돼 징계나 받지 않을지, 일부 반대 의견자들로 인해 평지풍파나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라는 심사에 ‘대부분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을 오늘 역시 묵묵히’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의 실상이라는 게 더 설득력을 얻는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 굳이 대통령의 그 같은 지적이 아니라도 각국과의 FTA, WTO/DDA 협상 등 급격히 변하는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업계의 변화는 필연적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선두는 농림공직자이어야 한다. 만 명의 농업인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1명의 공직자 변화가 더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공직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처음하는 정책이나 사업이라서’ 또는 ‘예산이 없어서’라는 구실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적극성을 갖고, 올 예산이 없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는’ 각오로 탈바꿈됐으면 한다.
이와 함께 차제에 적극적인 사업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도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보다는 상황을 감안, 배려함으로써 열심히 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농림공직자의 태도변화는 물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됨으로써 차제에 농업계 발전에 초석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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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자
200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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