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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협상 국민 납득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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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확정된 후 이로 인한 파문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이명박대통령 탄핵 서명이 하루만에 10만명에 이르러 지난 2일에는 5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국내 축산농가 문제 차원을 넘어 사회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당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 그동안의 과정과 협상내용을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사안을 말끔히 해명해줘야 한다. 임시방편적 수단은 더 많은 의혹과 불신을 불러 더 큰 화를 자초할 뿐이다.
우선 먼저 정부당국은 지금까지와 달리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을 전격 허용한 이유부터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 물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5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가로 인정받았고, 여기에다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하기로 했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도 허용키로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그간의 쇠고기 협상을 지켜봤던 국민들은 이러한 해명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5월 OIE로부터 광우병통제국가로 인정받기 전까지 당시 농림부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이 아닌 부위가 100%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없는 상태다’(2006년 2월), ‘수입국이 자체적으로 추가 검역을 할 수 있다’(2007년 3월) 등의 주장을 하며 30개월 미만의 소도 뼈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 측의 쇠고기의 수입요청을 완강히 거부해왔다.
광우병통제국가로 인정받은 이후인 지난해 10월에도 역시 농림부는 ‘우리는 독자적 위험평가 결과나 최근 연구결과 등을 들어 소의 나이나 SRM부위 등 일부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 OIE 규정보다 강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아닌 부위조차도 100% 안전을 확신할 수 없고, OIE 보다 더 강한 수입위생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정부당국이 이제 와서는 단지 OIE 기준을 들어 30개월 이상은 물론 머리와 내장까지도 수입해도 괜찮다며 태도를 바꾼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 당국에 대한 불신은 또 있다. 미국현지의 도축과 유통, 검역에 대해 너무 안이한 듯한 정부 자세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현지의 관리체제와 우리의 검역과 유통관리 등을 들어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를 믿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감염소의 도축과 유통을 원천봉쇄할 정도로 확실한 방역과 검역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된 이후인 지난달 30일 미국의 AP통신은 ‘미 농무부 검사결과, 18개 도축장 가운데 영업중단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는 1곳을 포함하여 모두 4곳에서 심각한 동물학대와 불법도축사례를 적발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당국의 주장과 달리 미국내에서 믿을만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너무 과장된 위험성도 경계해야 하지만, 광우병 잠복기간이 10년이나 되는 것처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 만큼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원칙대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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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자
2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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