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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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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위한 한·미 양국의 고위급 협의결과 발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2개월 동안 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곤혹을 치르고 있다.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거듭 사과를 하고, 연일 수 천명의 촛불행렬이 이어지는 마당에 담당 부처인 농식품부가 이처럼 곤혹을 치르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미 농식품부 장관 경질이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고, 후임 장관 하마평까지 정가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안의 중대함을 생각하면 그동안 농식품가 그 같은 현안에 메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쇠고기가 아닌 여타의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지금부터라도 농식품부는 부처내 모든 부분에 걸쳐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처 명칭이 바뀔 정도로 현안들이 산적한 상태라는 점에서 그 시급함은 더하다. 우선 부처내 모든 공직자들은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다잡아야 한다. 후폭풍에 곤혹을 치르는 동안 어느 부처보다도 농식품부 공직자들은 심한 자괴감과 상실감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필요하면 인사를 통해서라도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발등의 불과 같이 시급한 현안인 식품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고, 조직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올 초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추가된 식품 분야는 농업인은 물론 식품업계와 일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런 만큼 신정부 출범초기 농식품부는 한식의 세계화, 외식산업 지원, 직제개편 등 식품산업육성에 높은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 이후 지난 2개월 동안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의 이러한 의욕은 거의 실종된 듯한 모습이었다.
지난 17일 농림부의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할 조직설치와 관련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농식품부의 식품산업육성 업무는 시급한 현안이다. 식품산업정책단 신설을 비롯 해당 과에 대한 업무조정과 직제개편, 시행령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 구성,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정책마련과 지원방안 등 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허다하다.
또 농식품 수출에 대한 중장기 대책 제시도 현안 중 하나다. 신 정부 농어업의 주요 정책이기도 한 농식품수출은 종전의 정책에서 탈피, 공격적인 정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터였다. 특히 수산부문까지 더해진 농식품부는 수산물 수출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요구되고 있다.
올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농수산식품 분야에 걸친 현안들을 더 이상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않된다. 앞으로 5년동안 추진해야 할 농수산식품분야의 청사진을 첫 단추부터 잘 못끼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않된다. 향후 5년은 우리 농수산식품분야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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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자
20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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