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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2년 예산, 금년대비 7.8% 증액 1조80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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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 증가 등 ‘산림강국’ 초점, 한국임업진흥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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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 내년 예산안을 1조804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7.8% 증가한 금액으로, 산림강국 실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예산안 편성 중 분야별로는 탄소배출권 확보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자원육성에 34%인 6177억원, 임업인 소득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이용에 24%인 4218억원, 산림재해방지 및 산림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산림자원보호에 31%인 5650억원, 혁신도시이전 등 행정지원에 11%인 2003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사업별 구분에 따르면 산림자원이용 분야에서는 선진 임업기술 보급과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는 산림경영지도 사업은 임업인 종합연수원 건립비 20억원을 신규 지원하는 등 실소요액은 222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또 산모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숲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숲 체험 환경개선 사업비 20억원을 신규로 반영해, 산림 휴양 공간 확충 및 운영비를 317억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숲 유치원 조성 및 운영비는 5억원을 신규 반영해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비는 122억원으로 증액됐다.
707억원을 투입하는 조림사업에서는 큰나무공익조림사업에 올해 103억원보다 축소한 63억원이 반영된 대신에,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산림재해방지조림을 올해 31억원보다 5배 증액한 142억원을 반영했다. 산림품종 및 채종원 관리 사업 강화 부문에는 금년 수준인 102억원이 반영된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시설, 임업기계화 보급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돼 1,258억원이 배정됐다. 또 산림 미래현안 해결 등을 담당할 산림과학연구 사업비는 349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아울러 목재팰릿을 생산·보급하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사업비가 17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은 10%이상 감액하는 것에 따라,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은 13%, 산림재해모니터링 사업은 20%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년부터 국립산림과학원의 기능 중 목제품 품질인증 및 산양삼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예산 165억원을 반영하였고, 최근 기후변화대책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REDD+(개발도상국에서 산림황폐화 방지 및 산림경영) 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예산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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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자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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