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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법 제정, ‘의무자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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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장개방 대응 농어업인 대응책으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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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2012 자조금 지원사업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찬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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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자조금법)안이 제정돼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대내외활동이 예상된다.
이번에 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은 △자조금단체로 하여금 사업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해 2년마다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고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조금 규모확대와 농수산업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거출금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임의자조금위원회 구성안 등을 명시 하고 있다. 특히, 해당품목의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7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2 자조금 지원사업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찬회에 (사)한국참다래연합회, (사)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사)한국참외생산자협의회 등 25개 품목 50여명이 참석해 자조금 정책방향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25개 시설원예품목을 대상으로 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은 이달내 공포를 된 후, 하위법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1년 후인 2013년부터 시행되며 2014년부터는 평가사항을 적용해 관리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자조금은 농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해당품목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가격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자발적으로 납부한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되는 자금으로 WTO 및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한 농어업인의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책으로 주목 받아왔다.
농식품부 서민정 사무관은 “그동안 임의자조금 형태로 조성·운용 되어 거출규모가 작고 무임승차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의무자조금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농업인들이 생산과 판매에 탄력적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태일 기자 lti65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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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자
20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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