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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완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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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이하 아세안)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2일 외교통상부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2차 의정서가 오는 7월 1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서가 발효되면 FTA 이행위원회 승인만으로도 원산지 증명방식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워너산지증명 방식 변경과 자발적 추가자유화를 위해서 장관간 서명 등 복잡한 협정개정 절차가 필요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열리는 제7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원산지 증명방식에 대한 개선사항을 공식 채택해 2013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원산지 증명서에 추가페이지를 허용해 하나의 증명서에 여러 개 물품을 증명하도록 하고 증명서의 유효기간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또한 증명서에 제조자명 기입 의무를 없애 거래선이 노출될 위험도 줄였다. 이는 수입업자가 증명서의 제조업체를 보고 수출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가능성 때문에 일부 수출업체가 FTA를 꺼릴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수출신고 이후라도 선적하기 전 까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김영무 FTA정책국 심의관은 “원산지증명 방식개선으로 기업의 부담이 완화돼 한·아세안 FTA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아세안 FTA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0개 개별 회원국과의 자유무혁협정으로 2007년 6월부터 발효됐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액은 FTA 발표 전년도인 2006년 618억달러에서 2011년 1250억달러로 약 2배 증가해 우리나라의 제 5대 교역국에서 제 2대 교역경제권으로 급 부상했다.
김광민기자
kmed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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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자
20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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